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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검찰을 People이라고 부르는 이유' | 대장동 판결 놓친 부분 | 민주당 사법 및 검찰 개혁 | (조선일보 판읽기 Part 3) #한동훈
- 신나는부산 20일 전 2026.04.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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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조선일보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Part 3)
■ 일자 : 2025.11.21. 금
■ 진행 : 양은경 기자
■ 출연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거악의 편.
국민을 대신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조직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된다. 미국 형사사건 명칭에 people이 붙는 이유는 국민이 직접 당사자이자 권한의 주체라는 원리를 드러내기 때문. 조직의 잘못은 고쳐야하나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은 거악의 편에 서는 것.
#검찰개혁 #people #거악의편 #국민대리 #형사사건 #사법체계 #민주주의원칙 #공권력역할 #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대장동 #불법항소포기 #시스템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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